양곡관리법 무슨 법이며 2023년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양곡관리법은 쌀, 보리 등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인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특정한 양곡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구매해서 거둬들이거나 시장으로부터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쌀, 보리, 수수 등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법입니다.

 

양곡은 쌀, 보리, 수수 등의 곡류 이외에도 이러한 곡류를 분쇄한 가루, 전분류 등도 이에 속하며 대통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정부관리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양곡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공공비축양곡이 있는데 이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상 대비책으로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해 놓는 양곡을 말합니다. 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양곡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시행 이후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2023년 최근 개정안으로는 정부의 양곡매입이 기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양곡매입을 할 수 있다에서 양곡매입을 해야 한다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또한 국내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보다 5%에서 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 후 증가한 쌀 재배 면적에서 수확된 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자원사업의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흰쌀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인식과 탄수화물 섭취의 감소로 인해 쌀의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농가의 고령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계로 농사를 짓는 것이 편리한 벼농사를 선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쌀의 수요량 감소를 고려했을 때 쌀의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정부는 개정 전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양의 쌀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듯 보이며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며,

 

양곡관리법은 쌀, 보리 등 양식으로 사용되는 곡식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법입니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으로는 기존에 정부가 곡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정부가 곡물을 매입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하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국민 경제를 위한 개정안이니만큼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