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Rct, IRA)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 의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적자 예산인 약 580억 달러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규정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적자를 해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등을 목표로 미국 내 안정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패널 부문 등에서 중국을 누르고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제조업의 생산 시설이 미국 내에 있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숙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희토류 등의 핵심 소재,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중국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설루션, 삼성 SDI, SK온 등의 한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인해 세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생산 시 필요한 핵심 소재 및 원자재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지만 해당 세법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코발트, 수산화리튬, 산화리튬의 80%, 천연 흑연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회사, 배터리 부품인 양극재 및 음극재 생산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즉, 전기차의 어셈블리 공장이 미국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 생산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어 만들어진 친환경 자동차 중 장착된 배터리의 주요 광물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채굴된 소재여야 하며 탑재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제 혜택을 총족시키는 한국 자동차 기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마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인해 배터리 소재 및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친환경 자동차 기업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들은 국내외 소재 업체와 협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법이므로 국내 4차 산업 관련 기업과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밀접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