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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상속세 제대로 알아보기 1탄

by 해피리더 2023. 6. 2.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제대로 알아보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토지,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하는데요.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정부 24 또는 시,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외에도 생전에 유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해집니다. 참고로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니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금 인출 내역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채무와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을 경우 상속공제금액은 기본 공제액 5억 원, 배우자 공제액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총 합계액 10억 원에서 35억 원입니다. 배우자만 있을 경우 상속공제금액은 기본 공제액 2억 원, 배우자 공제액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총 합계액 7억 원에서 32억 원입니다. 자녀만 있을 경우 상속공제금액은 기본 공제액 5억 원으로 총 합계액 5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 공제금액 최대 2억 원, 영농 등 가업 상속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속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주택의 가격 결정은 3가지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거래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주택의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즉,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이외에도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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