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무엇인가? 영세율 적용대상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으로 말 그대로 0%의 세율 즉, 과세표준이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이 계산한 세액이 항상 0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세율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은 간단하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세율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인데 이러한 세율이 0이라는 겁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니고 0%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이는 매출세액에만 해당되며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세와 유사하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적용한 수익형 블로그의 경우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낼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구글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법상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서비스는 크게 해외로 수출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과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등입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은 주로 수출, 대행수출, 위탁판매,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등의 수출,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등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영하는 품목 및 서비스가 영세율에 해당되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위에 기재한 품목 및 서비스 내에서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니고 0%가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는 매출세액에만 해당되며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을 의미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 서비스, 용역 등과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