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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기타소득의 종류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7. 26.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는지 기타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 알아보기

 

 

기타 소득의 종류는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인적 용역 소득, 골동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 중 상금은 공모전, 대회 등에서 받은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금 등으로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 소득 수입금액에서 기타 소득 필요경비인 8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공모전 총상금에서 22%를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 총상금에서 100분의 80인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22%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복권, 경품권 및 기타 추첨권에 의해 받는 당첨금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 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자산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는 음반, 방송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 및 방송용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이에 포합 됩니다.

 

또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및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및 지상권의 설정, 대여로 받는 금품도 이에 속합니다.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 등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거주자, 비거주자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수한 관계로 인해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나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이 이에 속하며 또한 슬롯머신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여 받은 당첨금, 배당금 등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인적 용역 소득은 문예, 학술, 음악, 사진 등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이에 포합 됩니다.

 

예를 들어 월간 잡지 등에 게재하는 삽화, 한국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 등의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등이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관계없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거나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그 밖의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보유한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도 이에 포함됩니다.

 

 

 

 

골동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서화나 골동품 등 한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례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있습니다.

 

 

 

 

마치며,

 

기타 소득의 종류는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인적 용역 소득, 골동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 중 인적 용역 소득에서 어떤 기업이나 학원 등에 고용된 상태 또는 주기적으로 프리랜서로 강의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이 경우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고료의 경우 또한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보 등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프리랜서로 주기적으로 원고를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경우도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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