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용어 알아보기 3탄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세무 관련 용어 알아보기 3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자, 감자차손, 감자차익, 감채기금, 개별소비세, 거래과세, 납세조합,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내국법인, 내국세, 내부감사, 내부거래, 담배소비세, 담보보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감자는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중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 이행 시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감자차손은 감자액이 무상감자 시 또는 주식 매입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잉여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5천 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6천 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천 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합니다.

 

감자차익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킬 때 감소 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만 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 원인 경우 20만 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감채기금은 사채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영자본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으로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일정액의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과세됩니다. 국내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와 주세법 상 주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거래과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서 재화, 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됩니다.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상의 농, 수, 축산물판매업자, 노점 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타 납세관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납세조합불납가산세는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합니다.

 

내국세는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관장하고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 세관이 관장합니다.

 

내부감사는 기업 외부의 감사전문가가 이행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경영 조직 내에 있는 감사담당자가 자기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을 조사 및 평가하고 조직 내부의 각 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회계기록 및 기타 경영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거래는 외부거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기업 내에서 재화 등의 이동에 의한 거래를 말합니다. 외부거래에 의해 획득된 재화와 용역이 기업 내부에서 소비되거나 이동되거나 새로운 재화에 전환되거나 하는 거래는 모두 내부거래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도어 시, 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담보보전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채권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담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과 담보 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됩니다. 또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담보의 제공이나 이미 제공한 담보가 일정사유로 담보로서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령하거나 그 담보를 조건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마치며,

 

세무 관련 용어로 감자, 감자차손, 감자차익, 감채기금, 개별소비세, 거래과세, 납세조합,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내국법인, 내국세, 내부감사, 내부거래, 담배소비세, 담보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 관련 용어 알아보기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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