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용어 알아보기 4탄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세무 관련 전문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탄 포스팅에서는 강제환가, 강행규정, 개량비, 개별소비세, 개인적 공급, 결산재무제표, 결손금, 결합재무제표, 내재이자율, 무보증잔존가치, 잔존가치, 농가부업소득, 농어촌특별세, 누진세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제환가는 조세가 체납되어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일을 말합니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입니다. 사법에서도 물건의 종류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이에 속하기도 합니다. 강행규정은 강행법규라고도 불립니다. 이에 반대되는 말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개량비는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늘리든가 고정자산의 내용 연도 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계산되어 작성됩니다.

 

그 이외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소비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과세됩니다.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상 개별소비세와 주세법 상 주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자기 생산 및 취득재화에 해당하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결산재무제표는 결산 기간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계산서류를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음액을 말합니다.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이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고 별도의 과목과 부의 수치로 표시합니다.

 

이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당해 기업집단이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국내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지분율만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나, 결합재무제표는 회사 간의 출자지분비율만으로 작성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재이자율은 리스 실행일자에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을 말합니다.

 

잔존가치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합니다.

 

 

 

 

 

농가부업소득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이지만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 연 2천만 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써 부가세적 성격을 갖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로써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됩니다.

 

 

 

 

 

마치며,

 

세무 관련 용어로 강제환가, 강행규정, 개량비, 개별소비세, 개인적 공급, 결산재무제표, 결손금, 결합재무제표, 내재이자율, 무보증잔존가치, 잔존가치, 농가부업소득, 농어촌특별세, 누진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 업무 및 관련 정보를 습득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조세통람 자료를 참고로 하여 발췌한 것이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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