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다른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행위이며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세법을 벗어나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절세는 세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평소에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해 놓고 장부 정리를 상세하게 해야만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정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탈세는 고의로 거짓 행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 유형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입 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는 가공경비 내역,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서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처리,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는 국가의 재정을 빼앗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며 탈세 금액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가 결국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탈세 행위를 하는 자는 성실한 세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등 과세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탈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탈세로 인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세범 처벌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합니다.

 

 

 

 

이외에도 실무상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 및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과 수익, 행위와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절세는 세법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는 고의로 거짓 행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는 세법 등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행위인 반면에 탈세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절세와 탈세는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