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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by 해피리더 2023. 3. 21.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보유 시 즉, 본인이 소유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처분 시 국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시에는 임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취득세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 중에 하나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부과 시 동시에 부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하면 보통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말하곤 합니다.

 

 

 

 

인지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 증서에 기재되는 금액별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부착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증서의 개재금액별 인제세액이 인지세입니다.

 

인지세액은 1천만 원 초과부터 3천 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이 2만 원, 3천 만원 초과부터 5천 만원 이하의 경우 4만 원, 5천 만원 초과부터 1억 원 이하의 경우 7만 원, 1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의 경우 15만 원, 10억 원 초과의 경우 35만 원입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실 본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의를 이전하거나 자식 등에게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남긴 부동산 등 유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결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유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이 5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부분의 2분의 1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부분의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1차로 부동산 소재 지역 관할 시, 군, 구에서 관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1번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양도소득세

 

부동산 보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이외에도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분양 입주권 등 부동산 권리,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 주식이나 지분 등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일자가 속하는 월말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가격과 취득 시 샀던 가격은 토지와 개별주택일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일반건물 및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부동산 임대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로 인한 수입에 부가세 10%가 부과합니다. 이것을 임대소득세라고 합니다. 임대소득세 대상은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토지 임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소득세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입 중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임대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단,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여 월세 등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시에는 임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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