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vs 세금우대 혜택 차이점 무엇인가?

비과세는 특정한 소득, 재산, 그리고 투자 및 거래금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제외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우대 혜택은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만 일정 금액만큼 적게 내는 것이죠.

 

 

비과세 뜻 및 특징

 

특정 소득, 재산, 거래에 대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의 주요 특징은 세율이 0%로 적용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며 법적으로 완전히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나 특정 공익사업 소득 등 주로 특정한 소득에 적용되거나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이자 소득 등의 금융상품 등에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 예시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장려금, 공익 목적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 농촌 및 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vs 세금우대 혜택 차이점

 

비과세 종류

 

위에서 요약하여 언급했지만 비과세는 소득, 재산, 투자, 거래 비과세로 구분되는데요.

 

소득 비과세는 일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소득,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학자금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비과세는 특정한 경우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 및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재산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재산 상속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투자 관련 비과세는 연금저축, ISA 계좌 등과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이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까지, 해외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 원까지 금융투자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거래 비과세는 특정 조건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부가가치세(VAT)나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는 많은 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비 지출액이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세금우대 혜택 뜻 및 특징

 

세금우대 혜택은 말 그대로 일부만 부담을 하거나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에 대해 우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면제는 아니구요.

 

세금우대 혜택은 보통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일정 금액만큼 공제 또는 감면받습니다.

 

저축, 투자, 보험 가입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장려하여 저축과 소비 활동을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보통 적금, 예금, 투자상품 등에 대해 세금우대혜택 옵션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죠.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장기 주식형 펀드는 낮은 세율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상품이에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소비 장려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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